[청렴연수원 나라배움터]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답안, 2023년 ver. 문제 많아요! (2025)

1) 입원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2) 대기자 A는 제3자인 친구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3) 친구 B는 제3자인 대기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4) 원무과장 C는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순서를 변경하여 A가 우선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8. '외부강의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1) 『청탁금지법』 제10조는 제8조의특별규정이므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 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퓸등 수수로 규율한다.

2)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3) 외부강의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한다.

4)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의 형태도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

9.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에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1)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을 의미한다.

2)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3) 직무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4) 직무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10. 다음 중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병원이 아닌 것은? 1

1) 개인의원

2) 국립병원

3) 도립병원

4) 시립병원

11. 공직자가 백화점, 마트 등으로부터 누적포인트나 실적에 따라 사은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기업에서 임의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업에서 임의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 적용을 받을 수 없다.

3) 기업의 내부 규정에 맞춰 누적포인트, 거래실적 등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상품 수령인의 범위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예외 사유 적용을 받을 수 없다.

12. 공직자 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나 공연을 하는 경우는 외부 강의 등에 해당할까요? 1

1) 연주, 공연, 전시 등과 같은 문화예술행위가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어렵고 회의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문화예술행위를 통해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

3) 입장료를 받아 기부를 한다고 해도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

4) 입장료를 받아 공직자등이 이익을 취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만 기부를 할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13.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것 중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1) 해당 행사 상품

2) 교통

3) 숙박

4) 음식물

14. 다음 중 외부강의등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1)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고 나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에 대해서 외부강의등의 제한이 불가능하다.

3) 회의형태가 아니어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경우 외부강의등에해당될수있다.

4) 소수를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1:1 상담 형태의 자문 등은 규율대상에 해당된다.

15.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와 관련된 ㄴ용 중 틀린 것은? 1

1)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은 신고 또는 반환 조치 중 하나만 해도 된다.

2)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3)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네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4)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6. 금품등 수수금지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2

1) 수수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한다.

2)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직무관련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4) 행위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을 경우 1회로 평가 할 수 있다.

17.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의 예외로 볼 수 없는 것은? 4

1) 상급자가 하급자의 승진을 축하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농산물 선물을 한 경우

2) 공공기관이 소속기관의 포상을 위해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이 파견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4) 하급 공직자가 승직을 자축하며 상급자와 동료들에게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대접한 경우

18. 다음 보기 중 청탁금지법에서 금품등 수수 예외 규정을 잘못 나열한 것은? 4

1)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2)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3)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등

4) 특정인에게만 배포하는 기념품

19.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1) 음식물이란,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2)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후식으로 커피와 과자까지 제공받은 뒤 저녁으로 이어진 술자리까지 제공받았다면, 이들 각각 3만원까지 허용된다.

3) 5만원의 부조금과 7만원 상당의 화환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가액범위를 넘어선다.

4) 경조금 5만원과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가액 범위를 넘어선다.

20.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선물을 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1) 상급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등의목적으로 하급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청탁금지법』 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2)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4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3) 『청탁금지법』에서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의 경우에는 5만 원 이내로 제한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5만원 이상의 선물을 하면 『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

4) 하급 공직자가 상급 공직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는 직무관련성의 정도가 밀접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체의 금품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

21.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에 해당되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2

1) 국립대학 교수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대기업에 사외이사로 참여하면서 수당과 활동비를 받은 경우

2) 신규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참석해 6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받은 경우

3)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조의금 10만원을 받은 경우

4) 동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22. 부정청탁의 사례가 아닌 것은? 3

1) 자신의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서울 관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장의 군의관에게 병무청 간부가 요청한 사례

2)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 국어교사가 수학교사에게 자신의 딸의 수학성적을 올려줄 것을 요구한 사례

3) 저소득 가정이 자신의 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부탁하고 공적으로실시하는 지원대상 실태조사, 지원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제기된 민원

4) 국립대학병원 접수 순서가 너무 길어 해당 병원 원무과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례

23. 경쟁회사의 특허정보를 얻고 싶은 사업자 A씨와 그 정보를 얻기 위해 변리사 B씨가 담당사무관 C씨에게 부정청탁을 하였지만 거절당했다.해당사례와 관련없는것은?3

1) 사업자 A씨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변리사 B씨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사무관 C씨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사무관 C씨의 징계 및 벌칙 대상 제외

24.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연도는? 4

1) 2005

2) 2015

3) 2006

4) 2016

25. 다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 안에 들어 갈 말로 알맞은 것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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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Kelle We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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